전국민 6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와 관련해서 대중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내년 예산으로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국회 예결위에서 여야간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및 관련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까요?
전국민 6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더불어민주당이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6차 재난지원금을 2022년 예산안에 편성해 내년 1월에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는데요.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국민의 일상 회복과 개인 방역 지원을 위해 전국민 위드 코로나 방역 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내년 1월이 시작되면 최대한 빠르게 국민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해 개인 방역에 힘쓰는 국민들의 방역 물품 구입과 일상 회복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마도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추진을 부탁한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진안을 본 예산에 담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그동안 민주당은 추가경정예산 신규 편성과 본예산 증액이라는 선택지를 놓고 검토해 왔는데요.
신현영 원내 대변인은 회의가 끝나고 기자들을 만나 “전국민 6차 재난지원금이 낸 1월에 지급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긴급 편성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재정당국은 전국민 지급이 아닌 맞춤형 선별 지급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마찰을 최소화하고 재정당국을 설득하는 것이 관건인 상황입니다.
예산안을 편성하려면 아무래도 정부의 동의가 필요한데요. 윤 원내대표는 “지원금의 구체적인 시기, 규모, 절차, 재원 등에 대한 논의가 매끄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여야정 협의를 계속 해나가겠다”며 “소비되는 재원은 올해 예상되는 초과 세수분을 납부 유예해 내년 세입을 늘려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ㅅ브니다.
본 예산 처리 시한이 12월 2일 임을 감안하면 민주당 차원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은 조만간 결정날 것 같구요.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예산안에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태우려면 이번 주 안에는 결정을 내고 협의하는 게 시간상으로 맞다”며 “이번 주 안에 결정하고 야당, 정부와 협상은 내달 2일까지 프로세스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국민 6차 재난지원금이 필요한 이유
박 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전국민 6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필요성을 강조했는데요. 박의장은 “코로나19로 가계부채 비율이 가파르게 상승해 세계 최고이고, 국가부채비율은 세계 최소 수준으로 낮은 상황”이라며 “나라는 부자이고 국민은 가난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1인당 (코로나19)지원금이 국내총생산(GDP) 기준 5%이고 일본은 2.4%”라며 “우리나라는 1인당 50만 원 수준으로 지난해 GDP의 1.3%에 해당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전국민 6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비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50조 원을 투입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손실을 전액 보상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민주당은 전날에 이어 공세를 폈습니다. 박 의장은 “소상공인 지원을 두툼하게 하려는 건 이해하나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선행돼야 한다”며 “50조 원부터 투입하겠다는 건 표를 구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는데요.
박 의장은 그러면서 “새 정부 출범 100일 안에 50조 원 투입이 가능하려면 당장 내년도 예산 심의에서 50조 원 증액이 필요하다. 국가 채무를 50조 원 늘릴 수밖에 없다”며 “문재인 정부 국가 채무가 늘었다고 비판하더니 새 정부 출범 100일 만에 50조 원을 늘리겠다는 건가”라고 지적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전국민 6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에 대해서 자세히 일아보았습니다. 이전에 진행했던 전국민 6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투표에서도 60% 이상의 국민들이 찬성한 만큼 재난지원금 지급은 거의 확정적으로 보이는데요. 전국민 6차 재난지원금 지급액이 20~25만 원인 것이 좀 아쉽지만 받으면 모두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