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방역패스 기준과 적용 시설, 미접종자 행동수칙 여부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연일 코로나 확진자가 신기록을 달성하면서 정부에서는 코로나 확산을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여러 제한을 두고 있는데요. 그 중 하나가 바로 방역패스 입니다.
방역패스 기준
최근 방역 패스가 시행되면서 초반에 먹통이 되어 난리가 나고 있는데요. 과연 방역패스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정확한 기준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역패스란? (기준과 지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12월 13일 부터 방역 패스 계도 기간이 종료되면서, 본격적으로 방역패스 정책이 시행되었습니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 등 처벌이 이어지는데요. 내용은, ‘코로나 백신 접종 증명’이나 ’48시간 이내 받은 PCR 음성 검사 확인서’가 없으면 카페나 식당 등 다중 이용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은 2인 이상을 의미하는데요. 만약 혼자 카페나 식당을 간다면 상관이 없지만, 둘 이상 모여 다중 이용 시설을 가려고 한다면 위에서 말한 서류 중 한가지를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참고로 카페 및 식당은 필수 이용시설로 사적모임 범위 내(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 에서 미접종자 1명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어기면 사업주와 이용자는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유전자 증폭 (PCR) 검사 음성 확인서나 접종증명서를 확인하지 않고 손님을 입장시킨 사업주는 150만 원의 과태료와 10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2번 위반하면 300만 원의 과태료와 영업정지 20일이 되구요. 3번 위반은 90일 영업정지, 4번 이후 부터는 영업 폐쇄 조치를 받게 됩니다. 이용자의 경우는 10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하구요.
가뜩이나 영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 닥친다면 사업주에게 크나큰 타격이 가해지고, 이용자들도 괜한 벌금을 내야하니 반드시 방역패스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방역패스 적용 시설
이번 방역 패스 적용 시설은 총 16종인데요. 안마소, 도서관, 파티룸, 과학관, 미술관, 박물관, 실내 스포츠 경기장, PC방, 멀티방, 스터디 카페, 독서실, 공연장, 영화관, 학원, 카페, 식당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제외 업종은 14종인데요. 종교시설, 숙박시설, 국제회의, 전시회, 돌잔치, 키즈카페, 실외 체육시설, 실외 스포츠 경기장, 마트 및 백화점, 유원시설(놀이공원), 장례식장, 결혼식장이 해당됩니다.
방역패스 예외 기준
코로나 완치자, 18세 이하 청소년 및 유아, 확인받은 의학적 사유가 있는 사람은 이번 방역 패스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단, 2022년 2월 1일 부터는 12~18세 청소년들에게도 방역 패스 기준이 적용됩니다.
만약 방역패스를 위조하거나 위조된 것이 적발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증명서를 부정하게 사용하다 적발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역패스 발급 방법
백신 접종 증명서의 경우, 접종 완료 후 보건소나 접종기관, 예방 접종 도우미 홈페이지, 정부 24 사이트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2차 접종일로부터 6개월 까지 입니다. 음성 확인서는 48시간 이내 검사 결과면 인정 받습니다.
검사받은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받은 종이 확인서나 문자 통지서를 제시해야 하구요. 유효기간은 서류나 문자 발신 일시에 기재된 음성 결과 등록 시점부터 24시간이 경과한 날의 24시까지 입니다.
전자로는 COOV 앱을 통해 음성 확인 및 접종 완료를 증명할 수 있고, 방역 패스 적용 업장에 신분증과 증명 수단을 같이 제시해야 합니다.
방역패스 먹통?
2021년 12월 13일 부터 시행된 방역패스가 전국적으로 먹통 오류를 일으켜 큰 혼란과 불만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앱에서 제공하는 QR 코드 전자증명 서비스와 질병관리청에서 운영 중인 COOV 앱이 먹통이 되는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QR 코드 인증시 ‘접종 후 14일이 경과됬습니다’라는 음성 안내가 나와야 하는데요. 아예 인증 화면으로 넘어가지 않고 먹통이 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오전부터 먹통이 발생했고, 낮 2시까지 절정이었고, 그 이후 간헐적으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식당이나 카페 등은 특히나 사람들이 몰려 입장을 하지도 못하는 사태도 벌어졌습니다.
직장인 A씨는 “식사를 하기위해 식당에 갔다가 QR체크인이 모두 안되서 결국 식사를 못했다”며, “첫 날부터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건 분명 문제가 있다고” 쓴소리를 냈습니다.
시스템 관계자는 “방역 패스 첫날이라 한꺼번에 많은 트래픽이 몰리면서 장애가 발생한 것 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아무리 첫날이라도 먹통이 된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만 차차 상황이 나아지길 바랍니다.
이상 방역패스 기준, 적용 시설 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코로나 확산세를 꺽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방역패스가 마련됬는데요. 한편으론 미접종자에 대한 접종 선택권을 박탈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분명 부작용에 대한 이슈가 많은데도요. 그렇다고 정부 입장에서 집단 면역을 형성하기 위해 접종을 유도하는 것도 맞는 판단이라는 생각도 들구요. 어쨋든 하루 빨리 코로나가 없어지거나 감기처럼 약해져서 원래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