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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지인이 대장암 수술비용이 얼마나 나오는지 묻더군요. 제가 약 5년 전에 대장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곰곰히 그때를 생각해보며 치료비용과 꼭 필요한 항암 치료비용까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대장암 수술비용

결론부터 말하면 중증도 정도나 병원별로 모두 비용이 다릅니다. 우선 병원부터 생각해보죠! 병원마다 입원비용과 수술비용도 모두 다릅니다. 큰 대학병원으로 가느냐 지역 병원으로 가느냐에 따라서도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대장암 수술비용 모두 다르다!

일단 저의 경우엔 산정특례가 적용되고 입원을 10일간 했었는데요. 제가 총 납부한 금액은 300만 원 정도 됩니다. 항암비용도 때에 따라 다른데요. 항암제는 건강보험과 산전특례가 적용되어 비교적 저렴했지만, 입원실의 경우 다인실이냐 2인실이냐, 특실 이냐에 따라 비용이 또 달라집니다.

2인실을 3박4일 이용하게 되면 약 100만 원의 입원비가 나오구요. 다인실을 이용하면 3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약 3배 정도의 차이가 나는군요. 만약 다인실이 부족하다면 2인실을 무조건 써야하는 거였죠. 사실 이것도 제가 다닌 병원에 한해서구요. 다른 대학병원이나 메이저급 병원의 가격은 비슷하거나 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총 12회의 항암치료를 진행하니 가격이 엄청나게 불어났습니다. 저의 경우엔 이렇게 표준치료제로 항암을 마쳤지만, 만약 항암제를 계속 교체하면서 치료를 진행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아는 지인분은 고액의 항암제를 계속 쓸 여유가 없어서 치료를 중지하신 분도 계십니다.

심지어 산정특례가 적용되더라도 이렇게 고액의 치료비를 견디지 못하고 항암치료를 포기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지요. 그래도 산정특례라는 제도로 암환자들의 부담이 확 줄었으니 이는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보험을 과하게 드는 건 안좋지만 그래도 20~30대 젊은 나이에 저렴한 실비보험 정도는 꼭 들어놓는걸 추천드립니다. 나중에 과한 치료비에 상당히 곤욕을 치룰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대장암 평균 수술비용

지금까지 제 경우를 말씀드렸구요. 이제는 평균 대장암 수술비용 및 항암치료 비용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암 수술비용

암환자는 중증환자 적용이 되어 그나마 가격이 저렴해지는데요. 공단에 가입되 있다면 150~200만 원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2. 입원 비용

보통 대장암 수술을 받으신 분들의 평균 입원 일수는 8.5일 이라고 합니다.

– 6인실 : 9만원
– 4인실 : 27만 원
– 2인실 : 90 만 원
– 1인실 : 360만 원

이렇게 몇 인실을 쓰는지에 따라 비용은 천차 만별로 달라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 항암치료 비용

항암치료는 암 치료 비용 중 가장 변동 폭이 큰 항목입니다. 사용 약제와 투여 횟수에 따라 비용이 100만 원~5,000만 원까지 정말 다양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정 급여 대상 화학치료를 이용할 경우 환자 부담액은 1회당 10만 원 내외이며, 치료 횟수는 평균 5회 입니다.

초기 암 혹은 보편적인 암에 걸릴 경우 대부분 항암치료가 급여화 되어있고, 암의 상태가 그리 심각하지 않다면 항암치료비는 대략 50만 원~100만 원 내외로 나옵니다.

이상으로 대장암 수술비용 및 항암치료 비용까지 모두 알아보았는데요. 병원마다, 입원실 마다 천차만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용도 중요하지만 사실 내 병을 가장 잘 치료할 수 있는 병원 및 전문의를 찾는게 더욱 중요한 일이겠죠? 그리고 나중에 혹시 모를 큰 병에 걸릴 수도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미리미리 보험을 잘 준비해 두는 것도 정말 필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귀가 먹는다고 할 정도로 청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귀가 아예 안들리는 것은 아니고 작은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이므로 소리를 잘 들리게 해줄 수 있는 보청기 구입을 고민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노인 보청기 지원금

하지만 보청기는 단순히 구매만 한다고 끝나는 소모품이 아닙니다. 항상 귀에 부착하고 사용하는 “첨단 의료기기” 이며, 청력의 변화에 따라 지속적인 피팅(조절)을 받아야 하면 귀지와 습기로 인해 고장이 나는 경우가 잦기 때문에 꾸준히 AS를 받아야 합니다.

보청기와 증폭기 비교

소리가 잘 안들리기 시작하면 소리를 키워주는 증폭기에 관심을 두는 분들이 많은데요. 엄밀히 말해 보청기와 증폭기는 다릅니다. 단순히 소리만 키워주는 증폭기는 추후 청력을 손상시킬 수도 있고, 말소리가 잘 안들리는 이유는 소리가 작기 때문이 아니라 파열음 쪽을 못 듣기 때문이라서 이 부분이 정밀하게 조정되는 보청기를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보청기 가격

많은 분들이 보청기 가격때문에 구입을 망설이시는데요. 상당히 고가이기 때문입니다. 보청기 전문점에서는 120만~550만 원 정도 하구요. 가격이 가장 낮은 보청기는 4 채널이 58만 원 정도하며 프리미엄급은 22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세계적인 글로벌 보청기 회사는 메이저가 6군데 있는데요. 만약 300만 원이 넘어간다면 비싼 편에 속합니다. 다행이도 2020년 9월 부터 정찰제를 실시하는 제품에 한해 국가보조금이 지원됩니다.

노인 보청기 지원금

난청인의 보청기 보급률을 높이고자 정부에서는 보청기 구입비를 환급해주는 국가보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건강보험 일반 가입자의 경우 최대 117만 9천 원, 차상위 계층의 경우 최대 131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역시 최대 131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요즘엔 이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는데요. 제품 급여 + 적합 관리 급여(유지 관리비)로 나누어 지급됩니다.

노인 보청기 지원 대상

심한 난청인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청각장애 검사를 통해 ‘장애 등록’된 분만 지원받을 수 있구요. 검사비는 대략 15만 원~4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청각 장애 등록 절차

1. 장애진단 의뢰서 발급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장애진단 의뢰서를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이때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경우 사회복지과에서 상담 및 장애등록 의뢰서를 발급해야 하며,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는 이 과정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청각장애 등급 판정

이비인후과를 방문하여 어음/순음 청력검사를 3회 받고, ABR 검사를 1회 실시하면 되는데요. 판정까지는 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3. 청각장애 등록 및 복지카드 발급

진료기록지와 장애진단서 그리고 검사결과지를 검사했던 병원에가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발급받은 진료기록지, 장애진단서, 검사결과지와 더불어 추가로 신분증 사본, 증명사진 2매를 준비하여 관할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되는데요. 국민연금보험공단에서 심사 후에 결과를 개별 통지하며 소요시간은 약 40일 정도 됩니다. 장애등급 심사를 통과하면 ‘청각장애 증명서’가 발급되고 추후 복지카드도 발급받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이 청각장애 증명이 되야 보청기 국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 보청기 국가보조금 신청방법

1. 이비인후과를 방문

이제 청각장애 증명서까지 발급받았다면 보조금을 신청해야 하겠죠? 청각장애 증명서 또는 복지카드를 준비하여 가까운 이비인후과에 방문하여 ‘보조기기 처방전’을 발급받습니다.

2. 보청기 구매

보청기 전문센터를 방문해서 원하는 보청기를 구입하면 되는데요. 주의사항은 모든 보청기가 지원대상은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판매자에게 보조금으로 구입을 할 거라고 미리 말씀하시면 적합한 상품을 권해주실 겁니다.

3. 서류 준비

보청기를 구매한 후에 보청기 판매자로부터, “보청기 구매 영수증, 보청기 급여비 지급 청구서, 보청기 구매 표준 계약서” 이렇게 3가지 서류를 받으시면 됩니다.

4. 병원 재방문

한 달 후에 보청기 판매처에서 받은 서류와 보청기를 가지고 이비인후과에 재방문하여 검사를 받습니다. 이때 ‘보조기기 검수 확인서’를 발급해달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5. 보조금 신청

거주지 관할 시군구 주민센터 혹은 건강보험관리공단에 “보청기 구매 영수증, 검수 확인서, 보조기기 검수 확인서, 보조기기 처방전, 복지카드 사본, 통장 사본”을 제출하면 보통 3주 이내에 보조금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해서 노인 보청기 지원금 신청방법 및 가격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보청기 국가보조금 신청을 알아보고 계신 분들께 이 글의 정보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청년들을 위해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참 많습니다. 잘 알아보면 목돈을 만들거나 지원금을 받으면서 취업을 준비할 수 있는 제도들이 많습니다. 특히 오늘 주제인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전까지는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으로 불렸었습니다. 그러다 명칭이 바뀌게 되었고, 취업성공패키지 까지 합쳐진 것이 바로 국민취업지원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그럼 구체적으로 국취제 1유형, 2유형, 자격, 신청방법 등에 대해 하나씩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궁금한 청년이라면 글을 끝까지 읽어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목차>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조건 및 자격사항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취제는 쉽게 말해서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직자들에게 각종 지원금을 지급하는 근로장려정책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는 2021년 1월 1일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란 법률을 기반으로 정부에서 실행한 정책입니다.

국취제의 운영방향과 목적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구직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고, 기존의 구직활동지원금 서비스를 통합하고, 저소득층에게 소득지원을 강화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기존에 많이 알고 계신 제도 중에 취업성공패키지, 청년 구직활동지원금이 있으실텐데요. 국취제는 이 두 가지를 통합하여 종합적으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유형과 2유형 이렇게 두 가지 제도로 나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유형은 또 다양한 기준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다음 소제목에서 별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9월에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자격 중에서 소득 및 재산요건에 대한 제한이 조금 완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자격 조건을 한번 확인해보시고, 소득 및 재산 조건이 맞으신다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을 해서 지원을 받게 되면 6개월 동안 매달 50만 원씩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조건 및 자격사항

취업을 희망하는 경력단절여성, 장기 실업자, 청년, 저소득 구직자,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들의 경우 국취제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참여자의 재산과 소득에 따라 1유형과 2유형으로 구분지어 지원을 받게 됩니다.

국취제 1유형

1) 요건 심사형

요건 심사형의 경우 나이 15세~69세 이하까지 지원가능하며, 소득은 중위소득 60% 이내여야 합니다. 재산은 4억이하(아파트, 토지, 자동차, 임차보증금, 주택 등)이어야 합니다. 최근 2년 이내 800시간 이상 또는 100일 이상 취업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2) 청년층 선발형

나이가 18세 이상~34세 이하 구직자를 대상으로 하며, 소득 기준은 120% 이하입니다. 취업경험은 무관하며, 재산은 4억 이하여야 지원을 받게 됩니다.

3) 비경제활동 선발형

이 유형은 대부분 요건심사형과 비슷하지만 취업경험이 다른데요. 따라서 요건심사형 중에서 취업경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은 비경제활동 선발형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국취제 2유형

1) 청년

나이 18세 이상~34세 미만인 청년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2) 저소득층

저소득층은 나이 15세 이상~69세 이하이며,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60% 이하이며 특정 계층인 경우 또는 월 250만 원 미만의 영세사업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게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3) 중장년

나이 35세~69세 미만이 지원가능하며, 중위소득은 100% 이하여야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접수인데요.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만약 이 방법이 번거롭다면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국민취업지원제도 공식홈페이지인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이트에서 이루어 집니다.

지금까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국취제는 기존의 구직활동 지원금과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합한 것으로 2021년 새롭게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조건에 따라 1유형, 2유형으로 나뉘며, 1유형의 경우 6개월간 매달 50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소득 조건, 나이 등을 잘 따져보셔서 신청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시면 무조건 신청을 하시는게 유리합니다.

살다보면 질병이나 사고 등 여러가지 이유로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런 어려운 상황에 놓인 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가 바로 기초생활수급자 정책입니다. 만약 기초수급자 조건을 찾고 계신 분이라면 이 글을 통해 원하는 정보를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그럼 구체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혜택,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까요? 먼저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란?

쉽게 말해 저소득층으로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 기준 이하로서 교육, 주거, 의료, 생계급여를 받는 가구를 말합니다.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기초수급자의 자격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안된다면 조금 더 조건이 까다롭지 않은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기초수급자의 자격조건은 재산의 소득합산액과 실제 소득평가액이 중위 몇퍼센트인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히 아셔야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중위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인가구: 1,944,812원
• 2인가구: 3,268,500원
• 3인가구: 4,194,701원
• 4인가구: 5,121,080원
• 5인가구: 6,024,515원
• 6인가구: 6,907,004원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부양의무자 기준인데요. 자신이 소득이 전혀 없다고 하더라도 부양의무자가 있는데 재산이 있거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기초수급자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본인 소득이 중위 소득 이하라고 가정하였을 때, 기초수급자의 4대 급여를 전부 받을 수 있으며, 모의 계산을 통해 자신이 대상이 맞는지를 쉽고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상 여부 확인과 신청방법은 복지로 라는 보건복지부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기를 통해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단순 참고용이기 때문에 조건에 맞다고 나온다면 실제 주민센터에 방문해 실제 자격조건을 알아보긴 하셔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만약 자신이 기초수급자 자격이 된다면 신청을 하셔야 하는데요. 신청은 온라인은 물론 오프라인을 통해서도 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의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반드시 직접 신청을 하셔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를 통해 문의를 할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관할 주민센터를 이용하시는게 훨씬 편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온라인 신청을 도와줄 자녀나 지인이 있다면 도움을 받으셔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는게 훨씬 간편하구요.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를 받으실 수 있다는 건데요. 각 급여별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는 중위소득 40% 이하, 생계는 소득 30% 이하, 교육급여 50% 이하, 주거 소득 45% 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은 위에서 알려드린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생계급여: 생계유지를 위한 음식물, 연료, 의복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 의료급여: 국가에서 의료비를 지원받게 되는데요. 의료급여 대상자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여야 하며, 1종, 2종으로 분류하여 받게 됩니다.

– 교육급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에 자녀가 재학 중인 경우 받을 수 있는 급여 입니다. (금전적인 이유로 기본 교육도 받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필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수업료, 입학금, 교육 활동비 등을 제공합니다)

– 주거급여: 이미 다른 곳에서 지원받는 경우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금전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므로 주거 수준의 발전을 위한 유지수선비, 임차료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문의 및 주의사항

만약 기초수급자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국번없이 129번으로 전화해보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전화 혹은 인터넷 문의가 어려우시다면 관할 시,군,구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는게 더 빠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주의사항) 2021년에 한부모 가정과 노인가구는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할 때에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소득 조건만 맞으면 지원받을 수 있으니 더욱 많은 사람들이 받을 수 있게 완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대상자가 맞는지 헷갈린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일단 되는지 문의는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는 청년들을 위한 재정적 지원 정책을 많이 시행하고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청년 내일채움공제는 가장 대표적인 지원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청년들이 자신에게 해당이 될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 궁금해 하시는데요. 지금부터 자세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

청년 내일채움공제는 매년 새롭게 예산이 책정되어 시행되며,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에 마감될 수 있기 때문에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는 한마디로 청년들이 기업에 수년 근속을 하면 목돈을 마련하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당연히 기업의 입장에서도 우수한 인력을 확보해서 좋겠죠? 그럼 먼저 청년 내일채움공제 조건 및 자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 조건 및 자격

먼저 내일채움공제 자격을 살펴보면 연령, 고용이력, 학력 제한을 보게 되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만 15세 이상~34세 이하의 연령

2) 학력의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및 휴학 중인 사람은 제외 됩니다.

3)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정규직 취업일 현재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여야 합니다.

위의 조건은 청년을 위한 자격조건이구요. 아래는 기업이 달성해야 하는 조건입니다.

기업은 한 가지 조건만 부합하면 되는데요.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고용자 수가 5인 이상인 중소기업이면 청년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비영리기업이나 소비향락업 등 일부 업종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 즉, 고용인 5인 이상의 일반적인 왠만한 기업들은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 혜택 및 내용

그럼 이 제도에 가입하게 되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시죠! 먼저 청년의 경우 청년 본인이 2년간 300만 원을 적립하면, 기업에서 300만 원, 정부에서 취업지원금으로 600만 원을 적립해 줍니다. 즉 기업에 2년간 근속을 하면 총 1,200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적립금이 300만 원인데, 여기에 900만 원의 추가금이 붙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수익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격만 된다면 무조건 가입해야 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죠?

신청을 해서 청약 승인이 되면 매달 청년은 12만 5천원씩 자동이체를 하게 되구요. 5, 15, 25일 중에 날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청년만 이득을 보고 끝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도 우수한 인재를 2년 동안 근속 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강제사항은 아니지만요. 참고로 기업에서 청년에게 제공하는 300만 원은 기업에서 모두 부담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기업이 50인 미만의 사업장이라면 기업기여금의 100%를 정부에서 지원해 줍니다. 하지만 50인 이상이라면 80%를 정부가 지원해주고 나머지 20%는 기업이 부담하게 됩니다. 즉 기업지원금이라고 해서 기업에서 무조건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가끔 기업에서 이 부분을 오해해서 내일채움공제에 가입을 안해주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부분을 청년 입장에서 슬기롭게 설명할 줄 알아야 합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만약 자신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년 내일채움공제 홈페이로 접속해 로그인, 회원가입을 합니다. 로그인 시에 본인 명의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니 미리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2) 공제 상품 선택 화면에서 “청년 내일채움공제 -> 청년 내일채움공제 청약신청” 을 누르고 공제상품을 선택한 후 [청약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3) 약관 동의, 신청 정보 입력, 핵심인력 정보 입렫 등의 신청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합니다.

4) 청약 신청 완료 및 가입심사, 승인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청년과 기업이 각각 청약 신청을 완료하면 가입에 대한 최종적인 심사가 진행되며, 신청현황은 [마이페이지] 메뉴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 요약

이렇게해서 청년 내일채움공제 조건, 혜택,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렸습니다. 핵심만 다시 짚어보면요, 청년이 2년동안 매월 12만 5천원씩 적립하여 총 300만 원의 목돈을 만듭니다. 여기에 기업 300만 원, 정부지원금 600만 원을 합쳐, 총 1,200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게 되는 제도입니다.

만 34세가 지나면 가입할 수 없기 때문에 자격이 된다면 무조건 신청하여 혜택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또한 기업 입장에서도 근로자가 계속 회사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왠만한 기업은 모두 신청이 가능하니 먼저 조건이 되는지 따져보시고 바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남아공에서 오미크론 이라고 명명되는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되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도 확진자가 나왔고, 목사 부부의 거짓말로 인해 역학조사마저 더욱더 혼란에 빠진 상황입니다. 오미크론이라는 변이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 이번 글에서는 오미크론 변이 증상, 뜻, 치사율에 대해 자세히 다룰테니 글을 끝까지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미크론 변이

한동안 델타 바이러스로 인해 위기감이 고조됬었는데요. 이보다 한층 더 위험한 변종으로 알려진 오미크론이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오미크론 첫 발생지역은 어디일까요?

오미크론 첫 발생지역은 어디?

오미크론 바이러스는 2021년 11월 9일에 보츠와나에서 처음 발생했는데요. 보츠와나는 남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이며, 이 곳에서 처음 발생한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초비상에 걸렸습니다. 11월 8일 하루 확진자가 100명 대에서 무려 300배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아프리카발 입국을 금지하는 나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영국과 미국, 유럽연합을 시작으로 아시아, 아랍 국가들까지 전 세계적으로 오미크론이 자국으로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는 행동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네요.

오미크론 뜻

그럼 왜 이번 변이 바이러스를 하필 <오미크론>이라고 명명하게 된 것일까요? 오미크론은 그리스 알파벳의 15번째 글자인데요. 사실 이전 변이 바이러스인 델타의 다음이면, <누>라는 이름이 붙었어야 하지만, WHO 측에서는 2단계를 건너 뛴 오미크론이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잠년, WHO는 그동안 알파벳 순으로 이름을 명명했는데요. 원래 델타 다음에 올 숫자였던 <누>는 단어 new와 소리가 비슷해서 혼선을 피하기 위해 건너 뛰었다고 하구요. 다음 숫자인 <시>는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성’ 이어서 피했다는 소견이 가장 설득력 있다고 합니다. 참, 이해하기 어려운 판단이네요!

오미크론 치사율 및 위험성

오미크론 변이는 스파이크 프로틴(단백질)에 32개의 돌연변이가 새롭게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표면에 오돌도돌한 돌기(?)를 통해 숙주 세포에 침투를 하는데요. 이전의 델타 바이러스에 비해 돌연변이 수가 2배에 달하며, 감염력은 무려 5배가 넘는 어마무시한 위험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특징은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지금까지 발견된 변이들 중 백신 저항률이 가장 높을 것이라고 추측된다고 합니다.

결국 오미크론 같은 변이는 현존하는 백신으로 봉쇄하기 어렵다고 하는데요. 백신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최소한 오미크론 변이에 가까운 조상을 근거로 하는 변이 대응 백신이 만들어 져야 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기존의 화이자, 모더나, 얀센,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백신이 무력화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무시무시 하죠?

지금까지의 경과

2021년 11월 26일 기준으로 남아공 이외에는 오미크론에 확진된 사람이 홍콩 2명, 벨기에 1명, 이스라엘 1명이었습니다만, 지금 우리나라에도 목사 부부를 통해 확진자의 수가 점점 퍼지고 있습니다. 감염력이 델타보다 훨씬 높아서 한번 퍼지면 통제가 불가능할 정도로 퍼져나갈 수도 있다고 하는데 참 걱정입니다.

한편, 바이러스에 지나치게 많은 변이가 일어나서 바이러스 자체가 불안정해서 전파력이 약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지금까지의 경과를 봐서는 전염성이 낮은건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쨋든 중요한건 지금까지처럼 우리가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백신 무력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아직 확실하진 않고, 걸리더라도 치사율을 낮출 수 있을거라 판단됩니다.

이상 오미크론 변이 증상, 뜻, 치사율, 위험성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언제 코로나 시국이 끝나게 될지 정말 걱정이 됩니다. 위드코로나가 시행되면서 이제 한숨 좀 돌리나 했더니 오미크론이 터져서 다시금 압박이 심해졌네요. 아무쪼록 개인의 건강은 개인이 잘 챙겨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최근 위드코로나가 시행되고, 우리나라 코로나 백신접종완료율이 70%를 넘어서면서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코로나 백신 접종후 주의사항을 자세하게 알고 대처하는 것이 백신 부작용으로부터 안전하게 몸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주의사항

코로나 백신 접종후 주의사항은 바로 백신 접종후 병원에서 15분에서 30분 동안 이상반응을 관찰하게 되는데요.약물에 대한 본인의 몸 상태의 반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백신 접종후에는 반드시 최소 15분이상 대기시면서 이상 반응 및 컨디션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접종 당일

접종을 완료하고 귀가한 후에도 최소 3시간은 건강상태에 이상이 없는지 주의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접종후 3일간은 무리하지 않으며 휴식을 취하는것이 좋습니다. 백신 접종후 이상 반응이 조금씩은 나타날 수 있으며, 정도에 따라 의료기관 방문이나 119 신고 또는 응급실을 가야할 수도 있으니 코로나 백신 접종후 주의사항을 잘 확인하며 몸상태를 체크해야 합니다.

샤워, 목욕, 사우나

접종 당일에는 목욕, 사우나 등은 피하는 것이 좋으며, 가벼운 샤워정도만 해서 접종부위를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합니다. 접종 당일과 2~3일 동안은 가능한 음주는 피하고 컨디션 회복에 신경을 써주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나 가족 중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은 계시다면 접종 후 가능한 혼자 계시지 말고 가족과 함께 있으며 위급사항에 대비해 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해열제 복용

코로나 백신 접종후 주의사항으로 알아두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것은 바로 해열제복용에 관해서 꼭 알고 계셔야 하는 사항입니다. 식약처에서는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약을 구입·복용할 수 있도록 미리 백신 접종 전 준비해 놓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언제 먹어야 한다는 명확한 기준은 없기 때문에 백신 접종후 이상반응이 오기전에 미리 복용하는 분들도 계시고 접종부위의 통증과 발열이 있을 경우 복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해열제를 복용할 때는 복용법에 맞게 섭취해야하는데요. 코로나 백신 접종을 위해 가장 많이 준비해두시는 타이레놀500mg은 1회 복용시 2정까지 복용해야 하며, 최대 8정을 넘기지 않아야 합니다.

접종부위 통증

접종부위 부기와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마른 수건을 대고 그 위에 냉찜질을 하는 것이 통증완화에 도움이 되고 미열이 있는 경우라면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백신 접종 후 발열 및 통증으로 인해 몸이 힘든 경우라면 무조건 참지말고 해열제를 복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긴급상황

코로나 백신 접종후 주의사항으로는 접종부위 부기 및 통증이 48시간이 경과되어도 지속적으로 악화되거나 접종후 4주 이내 호흡곤란, 흉통, 다리부기와 같은 증상이 나타날 경우 응급실 등을 방문하여 반드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2일 이상 계속되는 두통으로 인해 진통제를 먹어도 증상이 완화되지 않거나 시야가 흐려지는 등 평소와 다른 이상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접종부위가 아닌곳에 멍이나 출혈, 생리출혈과다 현상 등의 증상이 보인다면 꼭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두드러기, 운동

코로나 백신 접종후 주의사항으로 접종을 하고 난 뒤 접종 후 입술이나 얼굴이 붓거나 온몸에 심한 두드러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숨쉬기가 힘들고, 어지럼증 등의 증상이 나타날때는 반드시 119에 신고하거나 응급실을 방문해야 합니다. 과격한 운동도 당분간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벼운 산책정도는 괜찮지만 체력 소모가 많은 과격한 운동은 피하고 휴식을 취하는것이 좋습니다.

백신접종

가족 중 백신 접종 일정을 조절하여 서로를 챙길 수 있도록 접종 일정을 조절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인듯 합니다. 특히나 현재는 사전예약없이 접종기관을 방문하여 코로나 백신 접종이 가능하므로 가족간의 일정 조율을 통해 백신 접종후 주의사항을 서로 챙겨 컨디션 회복에 힘 쓰는 것이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백신 부작용이 무서워 접종을 꺼려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접종도 중요하지만 코로나 백신 접종후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보다 안전한 환경 속에서 마음놓고 생활할 수 있는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11월 1일부터 단계적 회복을 의미하는 위드코로나가 시행되었습니다. 아직 완전히 코로나가 종식되진 않았지만 소상공인, 직장인 모두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정상적인 일상생활로 돌아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위드코로나 방역지침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드코로나 방역지침

먼저 간단하게 위드코로나 뜻을 설명드리면요. 코로나와 더불어 살아간다는 뜻으로 거리두기, 비대면 생활, 마스크 착용 등이 일상화 되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위드코로나가 당장 시행된다고 해서 모든 것이 풀리는 것은 아닌데요. 싱가포르와 영국 두 나라는 우리보다 먼저 위드코로나를 시행했지만 하루 확진자가 수천명에서 수만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번에 모든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며, 오히려 사람들이 안심하기 때문에 상황이 더욱 심각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해두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계적 일상 전환이 필요한데요. 우리나라도 11월 1일부터 위드코로나 1단계가 시행되며, 상황에 따라 점진적으로 2단계, 3단계를 시행하여 점진적인 완화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위드코로나 시기

• 1단계 : 11월 1일
• 2단계 : 12월 13일
• 3단계 2022년 1월 24일

위드코로나 1단계 지침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에서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졌습니다. 단, 실내체육시설 및 유흥시설 같이 감염 위험이 높은 영업장은 백신접종완료 또는 PCR 진단검사 음성확인자만 허용될 수 있도록 “백신패스”가 적용됩니다. 현재 백신패스 관련해서 형평성의 문제로 말들이 많지만 어쨋든 적용되고 있습니다.

사적모임의 경우 접종 여부를 따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선 수도권은 10명, 비수도권은 12명까지 허용이 되며, 100명 미만의 행사는 조건없이 바로 개최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100명 이상의 모임이라면 앞서 말한것처럼 백신패스가 적용된다고 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위드코로나 2,3단계 지침

• 1단계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생업시설 운영제한 완화
• 2단계 대규모 행사허용(콘서트, 축제 등)
• 3단계 사적모임 제한 해제( 일상으로 완전 전환)

식당, 카페 수칙

시설별로 위험이 다른만큼 총 3단계의 차별적 조치가 취해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사적모임은 1,2 단계에서는 10명까지 가능하고, 3단계 에서는 제한이 없어집니다.

단, 식당과 카페의 경우 사적모임 인원은 3단계가 되더라도 10명까지만 가능합니다. 대신 영업시간 제한이 풀렸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정말 영업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카페, 식당와 같은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미접종자 이용은 일부 제한된다고 하니 가급적 백신 접종을 하는 것이 훨씬 편리하다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외 다중이용시설

목욕탕, 노래연습장,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등의 다중이용시설과 복지관, 의료기관, 문화센터, 요양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은 접종완료 혹은 음성확인자만 이용 및 면회가 가능하도록 한시적으로 백신패스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스포츠 관람의 경우에는 경기장 좌석 50% 까지 관객으로 채울 수 있고, 접종자 전용구역에 한해 취식 및 좌석 100% 이용이 허용됩니다. 이는 접종 인센티브를 강화하기 위한 조처로 보여집니다. 또한 2단계에서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폐지가 검토된다고 합니다. 단, 실내의 경우 마스크 착용은 계속해서 시행됩니다.

그리고 대규모 행사장의 경우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1~2단계의 경우 미접종자를 포함하면 100명 미만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음성확인자 및 접종완료자만 입장 시 500명 미만은 조건없이 허용되며, 2단계에서는 아예 인원제한이 없어집니다.

마무리..

이렇게해서 위드코로나 방역지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서두에 언급한 것처럼 2021년 11월 1일부터 위드코로나가 시행되었습니다. 위드코로나란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코로나와 함께 하는 삶이란 뜻인데요. 확실히 전보다 코로나에 대한 경각심이 약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하루 확진자가 3,000명이 넘게 나오고, 병상도 부족한 상황이지만 접종률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집단면역이 이뤄져서 이런 상황이 얼른 빨리 끝이 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일단 현재는 1단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24시간 영업 등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한층 자유로워진 모습이라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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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이 진행되었습니다. 신청은 2021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한달간 진행, 청년기본소득의 의의는 청년들의 자립능력 향상과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한 경기도의 복지 정책으로,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들에게 분기별로 25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하게 됩니다.

지급금액과 신청대상 정리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분기 기준으로 25만원이 지급되며, 이는 1인당 연 100만원 (분기별 25만원) 기본소득을 지원하는 것으로, 시․군에서 사용가능한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초본 상 주소지 시군에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으로는 최근 3년 동안 타 지역으로의 전출 없이 계속해서 경기도에 거주, 또는 현재 경기도에 거주중이며 총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 대상입니다. 만일 재외국민이라도 동일하게 위의 거주요건을 충족한다면 청년기본소득 지급이 가능합니다.

한편, 최초 신청 시 자동신청에 동의한 사람은 최초 1회 신청 후 다음 분기부터는 자동신청 처리되어 매 분기별로 번거롭게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동신청 동의를 하지 않았거나 이전 분기 미선정자 또는 신규신청자는 신청기간 내에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2021년 1~3분기 지급대상자에 해당하나 신청하지 못한 경우나, 2021년 4분기 지급대상자에 해당한다면 추가신청 시 소급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2021년 1분기 추가신청(소급) 대상자 – 생년월일 : 1996.10.02. ~1997.01.01

※ 2021년 2분기 추가신청(소급) 대상자 – 생년월일 : 1996.10.02. ~1997.04.01

※ 2021년 3분기 추가신청(소급) 대상자 – 생년월일 : 1996.10.02. ~1997.07.01

단, 1996년 10월 2일 이전 출생자의 경우에는 현재 만 25세가 되기에 소급적용이 불가합니다.

청년기본소득 중복신청 불가

일반적으로 청년기본소득은 4분기 기간동안 중복 참여가 불가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청년기본소득 수령 시, 수급비 중지 및 감소 사유가 있을수 있기에 동내의 사회복지 담당과 상담 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취업성공패키지 2단계 참여 시, 취업성공패키지 2단계 수당(훈련참여지원수당)이 미지급 또는 환수 처리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편, 취업성공패키지 2단계 수당 미 수령 시에는 중복 참여 가능하며,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 및 3단계 수당은 청년기본소득과 중복수령 가능합니다.

청년기본소득 지급일정 정리

– 2021년 11월 1(목)~11월 30일(금) 9시~18시

– 4분기 청년기본소득 지급일 : 12월 20일(월)부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4분기 신청은 2021년 11월 1일부터 신청이 시작되면 11월 30일 까지 진행됩니다. 때문에 지급 대상자라면 기간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한편 지급되는 25만원의 지역화폐는 신청자 본인 초본상 주소지 시ㆍ군내에서 사용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며, 백화점, 대형마트, SSM(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에서 자유롭게 사용 할수 있습니다.

다시말해, 청년기본소득은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로 지급되기 때문에 주민등록상 거주지(시·군)이외에서는 다르게 지급되며 해당 지역에서만 사용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수원시에 거주중이라면 수원페이로 지급받게되며, 수원시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한편, 성남시에 거주하는 대상자의 경우, 11월 30일 까지 성남시 지역화폐를 별도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방법과 제출서류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온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난 분기에 지급받았더라도 자동신청에 미동의했다면 새롭게 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동신청에 동의한 경우 전분기에 받았던 계좌로 입금됩니다.

①신청서 작성

– 먼저 본인이 몇분기부터 지급대상자인지 체크

– (지난 분기 소급) ’21년 1분기 ~ ’21년 3분기 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다면 해당 분기 체크

– (다음 분기 일괄지급) 올해 지급받을 3·4분기 기본소득 한번에 받기 동의여부 체크

– 기타 인적사항 작성

②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③ 주민등록초본 첨부(2021년 10월 1일 이후 발급본) 또는 마이데이터로 자동제출

단, 제출서류인 주민등록초본은 7월 1일 이후 발급본에 한하며, 신청일 현재 발급분, 발생일·신고일·변동사유, 최근5년(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전체(합산 10년이상 거주) 주소변동이력,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포함된 초본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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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 분들께서는 정말 심각한 피해를 입고 생계에도 타격을 맞은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특히나 집합 금지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분들의 경우 그 피해가 더 컸을 겁니다. 정부는 이러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분들에게 손실에 대한 보상을 지원한다고 밝혔는데요. 지금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지급기준,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코로나바이러스 집합 금지 및 사업 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소상공인, 공공 및 민간인에 대한 지급되는 피해보상금을 말합니다. 사적 모임 금지 및 사업 제한에 따라 검역 조치의 영향을 받는 소상공인에게 지급될 예정입니다.

피해율은 현재 80%로 설정돼 있으며 지급 대상은 소상공인, 공무원, 공무원이었으나 이제는 소상공인까지 확대됐습니다. 코로나19로 집합 금지 정책에 따른 소상공인 보상액은 1억 원, 분기 한도는 10만 원입니다.

손실보상액의 경우 손실액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산정될 예정이며, 손실보상금은 2019년 코로나 영향이 없던 동월 일 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 및 보정률을 적용하여 산정 됩니다.

일평균 손실액 산출 시에는 영업이익률 외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비 비중은 전부 반영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상세 내용

1. 시행 목적

– 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2021년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발생한 소기업의 손실을 피해 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

2. 지원 대상

1) 2021.7.7.~2021.9.30. 동안

2) 집합 금지·영업시간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3)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4) ｢중소기업 기본법｣상 소기업

① (기간) ’ 21년 7월 7일부터 ‘21년 9월 30일까지 발생한 손실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소상공인법｣) 개정·공포일(‘21.7.7.)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보상

② (방역조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 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발령한 집합 금지 또는 영업시간제한 조치

③ (손실) 영업이익 감소 (국세청 과세자료 등으로 확인)

④ (규모) ｢중소기업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업종별 소기업의 요건 충족

3. 지급 기준

– (산정방식) 개별업체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 산정

▲ 손실보상금 = 일평균 손실액 × 방역조치 이행일 수 × 보정률

4. 신청 방법 및 절차

– 소상공인 손실보상기준에 포함된다면 신청·지급절차에는 신속 보상과 확인 보상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신속 보상 → 보상금액에 동의하지 않거나, 신속보상 대상자가 아닌 경우 2) 확인 보상 → 3) 지급 → 4) 이의신청

[신청 및 접수]

◦ (온라인) 손실보상시스템(소상공인 손실보상. kr)에 접속·신청

–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휴대폰 본인인증 또는 개인·

법인용 공동 인증서) 절차를 거쳐 신청

◦ (오프라인)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손실보상신청서를 작성‧제출

– 손실보상신청서를 받은 시‧군‧구 담당자는 손실보상시스템에 접속해 신청정보 입력, 신청인 본인 확인 등을 거쳐 접수 완료

* 현장 신청 시 신청인은 신분증(대표자 또는 방문자) 지참 필수

◎ 신속 보상

온라인 신청 : 10월 27일부터~

오프라인 신청 : 11월 3일부터~

신청 및 접수: 신청인 (온라인 또는 시군구청)

보상금 결정 및 통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지급(2일 이내):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 확인 보상

– 신속 보상으로 산정된 보상금액에 동의하지 않아 재산정받고자 하는 사업자

– 국세청 과세자료만으로 보상금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손실보상 대상인지 추가 확인이 필요하여 신속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자

* 예) 상점‧마트‧백화점(300m2 이상), 직접 판매홍보관, 방역조치 위반 사업자, 비영리법인 등

온라인 신청 : 10월 27일부터~

오프라인 신청 : 11월 10일부터~

신청 방법 동일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시설

– 대상 기간 동안 집합이 금지되고 영업시간이 제한된 업종에 한해 지원됩니다. 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에도 해당 사업장을 별도 지정도 가능합니다.

① 금지 업종

– 유흥, 단란 선술집, 나이트클럽, 감술 집, 헌팅 포차, 무도장, 콜라텍, 텍사스 홀덤 주점, 텍사스 홀덤 게임룸 등

② 영업시간 제한

– 카페, 식당, 노래연습장, 목욕탕, 직매장, 영화관, 공연장, 민간기관, 실내체육시설 수영장, 아케이드, 멀티방, 상점, 시장, 백화점 및 컴퓨터실 등

소기업 기준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연간 매출액 기준으로 판단

① 10억 원 미만의 교육용역, 숙박 및 요식업

② 30억 원 미만 – 전문과학, 기술서비스업, 레저 관련 서비스업, 예체능 등

③ 50억 원 미만 도소매업, 정보통신업

④ 저장, 운송, 건설, 어업, 임업, 농업, 광업, 섬유제품 제조업 등 80억 원 미만

⑤ 120억 원 이하 – 음료, 식품, 전기기기, 금속가공제품, 전기장비 제조업 등의 제조업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FAQ

Q. 영업시간제한을 받은 대형마트에 입점한 옷가게 손실보상 가능 여부?

A. 해당 사업체가 속한 시설에 대해 집합 금지·영업시간제한 조치가 발령된 경우라면, 시설 내에 입점하여 물리적 공간을 구성하고 있는 사업체도 확인 보상 대상.

◦ 확인 보상 신청 시 지자체에서 발급받은 시설 분류 확인서 제출 시 지방청 확인 후 보상금 지급 가능

Q. 국세청 신고 자료가 없는 경우 산정방법

A. 손실보상은 국세청이 보유한 부가세 신고자료, 종합소득세 신고자료 등 과세자료를 기본으로 활용

활용 가능한 국세청 신고 자료가 없는 경우, ｢’ 19년 귀속 경비율 고시｣에 따른 단순경비율, ｢’ 19년 서비스업 조사 보고서｣에 따른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 등 통계자료를 최대한 활용할 예정.

Q. 다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산정방법

A. 손실보상은 대상이 되는 사업장별(개별 사업자등록번호)로 보상금을 산정한 후 지급 예정

Q. 방역조치를 위반한 경우는?

A. 방역조치를 위반한 경우 감액 또는 환수 예정. 구체적인 결정은 위반 수준, 위반에 따른 폐쇄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결정.

Q. 손실보상 예산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A. 손실보상은 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정된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을 모두 지급하는 것이 원칙. 10월 말부터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이 차질 없이 집행될 예정.

기타 문의사항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콜센터 1533-3300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채팅상담 등 확인이 가능. 오늘은 이렇게 해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집합 금지로 인한 피해를 입으신 소상공인 분들은 반드시 확인하시어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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