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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을 위해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참 많습니다. 잘 알아보면 목돈을 만들거나 지원금을 받으면서 취업을 준비할 수 있는 제도들이 많습니다. 특히 오늘 주제인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전까지는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으로 불렸었습니다. 그러다 명칭이 바뀌게 되었고, 취업성공패키지 까지 합쳐진 것이 바로 국민취업지원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그럼 구체적으로 국취제 1유형, 2유형, 자격, 신청방법 등에 대해 하나씩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궁금한 청년이라면 글을 끝까지 읽어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목차>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조건 및 자격사항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취제는 쉽게 말해서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직자들에게 각종 지원금을 지급하는 근로장려정책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는 2021년 1월 1일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란 법률을 기반으로 정부에서 실행한 정책입니다.

국취제의 운영방향과 목적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구직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고, 기존의 구직활동지원금 서비스를 통합하고, 저소득층에게 소득지원을 강화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기존에 많이 알고 계신 제도 중에 취업성공패키지, 청년 구직활동지원금이 있으실텐데요. 국취제는 이 두 가지를 통합하여 종합적으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유형과 2유형 이렇게 두 가지 제도로 나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유형은 또 다양한 기준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다음 소제목에서 별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9월에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자격 중에서 소득 및 재산요건에 대한 제한이 조금 완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자격 조건을 한번 확인해보시고, 소득 및 재산 조건이 맞으신다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을 해서 지원을 받게 되면 6개월 동안 매달 50만 원씩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조건 및 자격사항

취업을 희망하는 경력단절여성, 장기 실업자, 청년, 저소득 구직자,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들의 경우 국취제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참여자의 재산과 소득에 따라 1유형과 2유형으로 구분지어 지원을 받게 됩니다.

국취제 1유형

1) 요건 심사형

요건 심사형의 경우 나이 15세~69세 이하까지 지원가능하며, 소득은 중위소득 60% 이내여야 합니다. 재산은 4억이하(아파트, 토지, 자동차, 임차보증금, 주택 등)이어야 합니다. 최근 2년 이내 800시간 이상 또는 100일 이상 취업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2) 청년층 선발형

나이가 18세 이상~34세 이하 구직자를 대상으로 하며, 소득 기준은 120% 이하입니다. 취업경험은 무관하며, 재산은 4억 이하여야 지원을 받게 됩니다.

3) 비경제활동 선발형

이 유형은 대부분 요건심사형과 비슷하지만 취업경험이 다른데요. 따라서 요건심사형 중에서 취업경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은 비경제활동 선발형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국취제 2유형

1) 청년

나이 18세 이상~34세 미만인 청년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2) 저소득층

저소득층은 나이 15세 이상~69세 이하이며,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60% 이하이며 특정 계층인 경우 또는 월 250만 원 미만의 영세사업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게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3) 중장년

나이 35세~69세 미만이 지원가능하며, 중위소득은 100% 이하여야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접수인데요.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만약 이 방법이 번거롭다면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국민취업지원제도 공식홈페이지인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이트에서 이루어 집니다.

지금까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국취제는 기존의 구직활동 지원금과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합한 것으로 2021년 새롭게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조건에 따라 1유형, 2유형으로 나뉘며, 1유형의 경우 6개월간 매달 50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소득 조건, 나이 등을 잘 따져보셔서 신청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시면 무조건 신청을 하시는게 유리합니다.

살다보면 질병이나 사고 등 여러가지 이유로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런 어려운 상황에 놓인 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가 바로 기초생활수급자 정책입니다. 만약 기초수급자 조건을 찾고 계신 분이라면 이 글을 통해 원하는 정보를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그럼 구체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혜택,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까요? 먼저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란?

쉽게 말해 저소득층으로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 기준 이하로서 교육, 주거, 의료, 생계급여를 받는 가구를 말합니다.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기초수급자의 자격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안된다면 조금 더 조건이 까다롭지 않은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기초수급자의 자격조건은 재산의 소득합산액과 실제 소득평가액이 중위 몇퍼센트인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히 아셔야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중위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인가구: 1,944,812원
• 2인가구: 3,268,500원
• 3인가구: 4,194,701원
• 4인가구: 5,121,080원
• 5인가구: 6,024,515원
• 6인가구: 6,907,004원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부양의무자 기준인데요. 자신이 소득이 전혀 없다고 하더라도 부양의무자가 있는데 재산이 있거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기초수급자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본인 소득이 중위 소득 이하라고 가정하였을 때, 기초수급자의 4대 급여를 전부 받을 수 있으며, 모의 계산을 통해 자신이 대상이 맞는지를 쉽고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상 여부 확인과 신청방법은 복지로 라는 보건복지부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기를 통해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단순 참고용이기 때문에 조건에 맞다고 나온다면 실제 주민센터에 방문해 실제 자격조건을 알아보긴 하셔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만약 자신이 기초수급자 자격이 된다면 신청을 하셔야 하는데요. 신청은 온라인은 물론 오프라인을 통해서도 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의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반드시 직접 신청을 하셔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를 통해 문의를 할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관할 주민센터를 이용하시는게 훨씬 편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온라인 신청을 도와줄 자녀나 지인이 있다면 도움을 받으셔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는게 훨씬 간편하구요.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를 받으실 수 있다는 건데요. 각 급여별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는 중위소득 40% 이하, 생계는 소득 30% 이하, 교육급여 50% 이하, 주거 소득 45% 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은 위에서 알려드린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생계급여: 생계유지를 위한 음식물, 연료, 의복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 의료급여: 국가에서 의료비를 지원받게 되는데요. 의료급여 대상자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여야 하며, 1종, 2종으로 분류하여 받게 됩니다.

– 교육급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에 자녀가 재학 중인 경우 받을 수 있는 급여 입니다. (금전적인 이유로 기본 교육도 받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필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수업료, 입학금, 교육 활동비 등을 제공합니다)

– 주거급여: 이미 다른 곳에서 지원받는 경우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금전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므로 주거 수준의 발전을 위한 유지수선비, 임차료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문의 및 주의사항

만약 기초수급자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국번없이 129번으로 전화해보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전화 혹은 인터넷 문의가 어려우시다면 관할 시,군,구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는게 더 빠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주의사항) 2021년에 한부모 가정과 노인가구는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할 때에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소득 조건만 맞으면 지원받을 수 있으니 더욱 많은 사람들이 받을 수 있게 완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대상자가 맞는지 헷갈린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일단 되는지 문의는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는 청년들을 위한 재정적 지원 정책을 많이 시행하고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청년 내일채움공제는 가장 대표적인 지원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청년들이 자신에게 해당이 될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 궁금해 하시는데요. 지금부터 자세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

청년 내일채움공제는 매년 새롭게 예산이 책정되어 시행되며,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에 마감될 수 있기 때문에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는 한마디로 청년들이 기업에 수년 근속을 하면 목돈을 마련하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당연히 기업의 입장에서도 우수한 인력을 확보해서 좋겠죠? 그럼 먼저 청년 내일채움공제 조건 및 자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 조건 및 자격

먼저 내일채움공제 자격을 살펴보면 연령, 고용이력, 학력 제한을 보게 되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만 15세 이상~34세 이하의 연령

2) 학력의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및 휴학 중인 사람은 제외 됩니다.

3)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정규직 취업일 현재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여야 합니다.

위의 조건은 청년을 위한 자격조건이구요. 아래는 기업이 달성해야 하는 조건입니다.

기업은 한 가지 조건만 부합하면 되는데요.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고용자 수가 5인 이상인 중소기업이면 청년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비영리기업이나 소비향락업 등 일부 업종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 즉, 고용인 5인 이상의 일반적인 왠만한 기업들은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 혜택 및 내용

그럼 이 제도에 가입하게 되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시죠! 먼저 청년의 경우 청년 본인이 2년간 300만 원을 적립하면, 기업에서 300만 원, 정부에서 취업지원금으로 600만 원을 적립해 줍니다. 즉 기업에 2년간 근속을 하면 총 1,200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적립금이 300만 원인데, 여기에 900만 원의 추가금이 붙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수익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격만 된다면 무조건 가입해야 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죠?

신청을 해서 청약 승인이 되면 매달 청년은 12만 5천원씩 자동이체를 하게 되구요. 5, 15, 25일 중에 날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청년만 이득을 보고 끝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도 우수한 인재를 2년 동안 근속 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강제사항은 아니지만요. 참고로 기업에서 청년에게 제공하는 300만 원은 기업에서 모두 부담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기업이 50인 미만의 사업장이라면 기업기여금의 100%를 정부에서 지원해 줍니다. 하지만 50인 이상이라면 80%를 정부가 지원해주고 나머지 20%는 기업이 부담하게 됩니다. 즉 기업지원금이라고 해서 기업에서 무조건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가끔 기업에서 이 부분을 오해해서 내일채움공제에 가입을 안해주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부분을 청년 입장에서 슬기롭게 설명할 줄 알아야 합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만약 자신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년 내일채움공제 홈페이로 접속해 로그인, 회원가입을 합니다. 로그인 시에 본인 명의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니 미리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2) 공제 상품 선택 화면에서 “청년 내일채움공제 -> 청년 내일채움공제 청약신청” 을 누르고 공제상품을 선택한 후 [청약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3) 약관 동의, 신청 정보 입력, 핵심인력 정보 입렫 등의 신청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합니다.

4) 청약 신청 완료 및 가입심사, 승인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청년과 기업이 각각 청약 신청을 완료하면 가입에 대한 최종적인 심사가 진행되며, 신청현황은 [마이페이지] 메뉴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 요약

이렇게해서 청년 내일채움공제 조건, 혜택,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렸습니다. 핵심만 다시 짚어보면요, 청년이 2년동안 매월 12만 5천원씩 적립하여 총 300만 원의 목돈을 만듭니다. 여기에 기업 300만 원, 정부지원금 600만 원을 합쳐, 총 1,200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게 되는 제도입니다.

만 34세가 지나면 가입할 수 없기 때문에 자격이 된다면 무조건 신청하여 혜택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또한 기업 입장에서도 근로자가 계속 회사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왠만한 기업은 모두 신청이 가능하니 먼저 조건이 되는지 따져보시고 바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남아공에서 오미크론 이라고 명명되는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되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도 확진자가 나왔고, 목사 부부의 거짓말로 인해 역학조사마저 더욱더 혼란에 빠진 상황입니다. 오미크론이라는 변이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 이번 글에서는 오미크론 변이 증상, 뜻, 치사율에 대해 자세히 다룰테니 글을 끝까지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미크론 변이

한동안 델타 바이러스로 인해 위기감이 고조됬었는데요. 이보다 한층 더 위험한 변종으로 알려진 오미크론이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오미크론 첫 발생지역은 어디일까요?

오미크론 첫 발생지역은 어디?

오미크론 바이러스는 2021년 11월 9일에 보츠와나에서 처음 발생했는데요. 보츠와나는 남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이며, 이 곳에서 처음 발생한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초비상에 걸렸습니다. 11월 8일 하루 확진자가 100명 대에서 무려 300배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아프리카발 입국을 금지하는 나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영국과 미국, 유럽연합을 시작으로 아시아, 아랍 국가들까지 전 세계적으로 오미크론이 자국으로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는 행동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네요.

오미크론 뜻

그럼 왜 이번 변이 바이러스를 하필 <오미크론>이라고 명명하게 된 것일까요? 오미크론은 그리스 알파벳의 15번째 글자인데요. 사실 이전 변이 바이러스인 델타의 다음이면, <누>라는 이름이 붙었어야 하지만, WHO 측에서는 2단계를 건너 뛴 오미크론이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잠년, WHO는 그동안 알파벳 순으로 이름을 명명했는데요. 원래 델타 다음에 올 숫자였던 <누>는 단어 new와 소리가 비슷해서 혼선을 피하기 위해 건너 뛰었다고 하구요. 다음 숫자인 <시>는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성’ 이어서 피했다는 소견이 가장 설득력 있다고 합니다. 참, 이해하기 어려운 판단이네요!

오미크론 치사율 및 위험성

오미크론 변이는 스파이크 프로틴(단백질)에 32개의 돌연변이가 새롭게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표면에 오돌도돌한 돌기(?)를 통해 숙주 세포에 침투를 하는데요. 이전의 델타 바이러스에 비해 돌연변이 수가 2배에 달하며, 감염력은 무려 5배가 넘는 어마무시한 위험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특징은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지금까지 발견된 변이들 중 백신 저항률이 가장 높을 것이라고 추측된다고 합니다.

결국 오미크론 같은 변이는 현존하는 백신으로 봉쇄하기 어렵다고 하는데요. 백신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최소한 오미크론 변이에 가까운 조상을 근거로 하는 변이 대응 백신이 만들어 져야 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기존의 화이자, 모더나, 얀센,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백신이 무력화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무시무시 하죠?

지금까지의 경과

2021년 11월 26일 기준으로 남아공 이외에는 오미크론에 확진된 사람이 홍콩 2명, 벨기에 1명, 이스라엘 1명이었습니다만, 지금 우리나라에도 목사 부부를 통해 확진자의 수가 점점 퍼지고 있습니다. 감염력이 델타보다 훨씬 높아서 한번 퍼지면 통제가 불가능할 정도로 퍼져나갈 수도 있다고 하는데 참 걱정입니다.

한편, 바이러스에 지나치게 많은 변이가 일어나서 바이러스 자체가 불안정해서 전파력이 약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지금까지의 경과를 봐서는 전염성이 낮은건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쨋든 중요한건 지금까지처럼 우리가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백신 무력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아직 확실하진 않고, 걸리더라도 치사율을 낮출 수 있을거라 판단됩니다.

이상 오미크론 변이 증상, 뜻, 치사율, 위험성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언제 코로나 시국이 끝나게 될지 정말 걱정이 됩니다. 위드코로나가 시행되면서 이제 한숨 좀 돌리나 했더니 오미크론이 터져서 다시금 압박이 심해졌네요. 아무쪼록 개인의 건강은 개인이 잘 챙겨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최근 위드코로나가 시행되고, 우리나라 코로나 백신접종완료율이 70%를 넘어서면서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코로나 백신 접종후 주의사항을 자세하게 알고 대처하는 것이 백신 부작용으로부터 안전하게 몸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주의사항

코로나 백신 접종후 주의사항은 바로 백신 접종후 병원에서 15분에서 30분 동안 이상반응을 관찰하게 되는데요.약물에 대한 본인의 몸 상태의 반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백신 접종후에는 반드시 최소 15분이상 대기시면서 이상 반응 및 컨디션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접종 당일

접종을 완료하고 귀가한 후에도 최소 3시간은 건강상태에 이상이 없는지 주의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접종후 3일간은 무리하지 않으며 휴식을 취하는것이 좋습니다. 백신 접종후 이상 반응이 조금씩은 나타날 수 있으며, 정도에 따라 의료기관 방문이나 119 신고 또는 응급실을 가야할 수도 있으니 코로나 백신 접종후 주의사항을 잘 확인하며 몸상태를 체크해야 합니다.

샤워, 목욕, 사우나

접종 당일에는 목욕, 사우나 등은 피하는 것이 좋으며, 가벼운 샤워정도만 해서 접종부위를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합니다. 접종 당일과 2~3일 동안은 가능한 음주는 피하고 컨디션 회복에 신경을 써주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나 가족 중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은 계시다면 접종 후 가능한 혼자 계시지 말고 가족과 함께 있으며 위급사항에 대비해 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해열제 복용

코로나 백신 접종후 주의사항으로 알아두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것은 바로 해열제복용에 관해서 꼭 알고 계셔야 하는 사항입니다. 식약처에서는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약을 구입·복용할 수 있도록 미리 백신 접종 전 준비해 놓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언제 먹어야 한다는 명확한 기준은 없기 때문에 백신 접종후 이상반응이 오기전에 미리 복용하는 분들도 계시고 접종부위의 통증과 발열이 있을 경우 복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해열제를 복용할 때는 복용법에 맞게 섭취해야하는데요. 코로나 백신 접종을 위해 가장 많이 준비해두시는 타이레놀500mg은 1회 복용시 2정까지 복용해야 하며, 최대 8정을 넘기지 않아야 합니다.

접종부위 통증

접종부위 부기와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마른 수건을 대고 그 위에 냉찜질을 하는 것이 통증완화에 도움이 되고 미열이 있는 경우라면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백신 접종 후 발열 및 통증으로 인해 몸이 힘든 경우라면 무조건 참지말고 해열제를 복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긴급상황

코로나 백신 접종후 주의사항으로는 접종부위 부기 및 통증이 48시간이 경과되어도 지속적으로 악화되거나 접종후 4주 이내 호흡곤란, 흉통, 다리부기와 같은 증상이 나타날 경우 응급실 등을 방문하여 반드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2일 이상 계속되는 두통으로 인해 진통제를 먹어도 증상이 완화되지 않거나 시야가 흐려지는 등 평소와 다른 이상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접종부위가 아닌곳에 멍이나 출혈, 생리출혈과다 현상 등의 증상이 보인다면 꼭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두드러기, 운동

코로나 백신 접종후 주의사항으로 접종을 하고 난 뒤 접종 후 입술이나 얼굴이 붓거나 온몸에 심한 두드러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숨쉬기가 힘들고, 어지럼증 등의 증상이 나타날때는 반드시 119에 신고하거나 응급실을 방문해야 합니다. 과격한 운동도 당분간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벼운 산책정도는 괜찮지만 체력 소모가 많은 과격한 운동은 피하고 휴식을 취하는것이 좋습니다.

백신접종

가족 중 백신 접종 일정을 조절하여 서로를 챙길 수 있도록 접종 일정을 조절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인듯 합니다. 특히나 현재는 사전예약없이 접종기관을 방문하여 코로나 백신 접종이 가능하므로 가족간의 일정 조율을 통해 백신 접종후 주의사항을 서로 챙겨 컨디션 회복에 힘 쓰는 것이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백신 부작용이 무서워 접종을 꺼려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접종도 중요하지만 코로나 백신 접종후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보다 안전한 환경 속에서 마음놓고 생활할 수 있는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11월 1일부터 단계적 회복을 의미하는 위드코로나가 시행되었습니다. 아직 완전히 코로나가 종식되진 않았지만 소상공인, 직장인 모두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정상적인 일상생활로 돌아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위드코로나 방역지침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드코로나 방역지침

먼저 간단하게 위드코로나 뜻을 설명드리면요. 코로나와 더불어 살아간다는 뜻으로 거리두기, 비대면 생활, 마스크 착용 등이 일상화 되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위드코로나가 당장 시행된다고 해서 모든 것이 풀리는 것은 아닌데요. 싱가포르와 영국 두 나라는 우리보다 먼저 위드코로나를 시행했지만 하루 확진자가 수천명에서 수만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번에 모든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며, 오히려 사람들이 안심하기 때문에 상황이 더욱 심각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해두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계적 일상 전환이 필요한데요. 우리나라도 11월 1일부터 위드코로나 1단계가 시행되며, 상황에 따라 점진적으로 2단계, 3단계를 시행하여 점진적인 완화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위드코로나 시기

• 1단계 : 11월 1일
• 2단계 : 12월 13일
• 3단계 2022년 1월 24일

위드코로나 1단계 지침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에서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졌습니다. 단, 실내체육시설 및 유흥시설 같이 감염 위험이 높은 영업장은 백신접종완료 또는 PCR 진단검사 음성확인자만 허용될 수 있도록 “백신패스”가 적용됩니다. 현재 백신패스 관련해서 형평성의 문제로 말들이 많지만 어쨋든 적용되고 있습니다.

사적모임의 경우 접종 여부를 따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선 수도권은 10명, 비수도권은 12명까지 허용이 되며, 100명 미만의 행사는 조건없이 바로 개최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100명 이상의 모임이라면 앞서 말한것처럼 백신패스가 적용된다고 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위드코로나 2,3단계 지침

• 1단계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생업시설 운영제한 완화
• 2단계 대규모 행사허용(콘서트, 축제 등)
• 3단계 사적모임 제한 해제( 일상으로 완전 전환)

식당, 카페 수칙

시설별로 위험이 다른만큼 총 3단계의 차별적 조치가 취해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사적모임은 1,2 단계에서는 10명까지 가능하고, 3단계 에서는 제한이 없어집니다.

단, 식당과 카페의 경우 사적모임 인원은 3단계가 되더라도 10명까지만 가능합니다. 대신 영업시간 제한이 풀렸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정말 영업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카페, 식당와 같은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미접종자 이용은 일부 제한된다고 하니 가급적 백신 접종을 하는 것이 훨씬 편리하다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외 다중이용시설

목욕탕, 노래연습장,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등의 다중이용시설과 복지관, 의료기관, 문화센터, 요양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은 접종완료 혹은 음성확인자만 이용 및 면회가 가능하도록 한시적으로 백신패스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스포츠 관람의 경우에는 경기장 좌석 50% 까지 관객으로 채울 수 있고, 접종자 전용구역에 한해 취식 및 좌석 100% 이용이 허용됩니다. 이는 접종 인센티브를 강화하기 위한 조처로 보여집니다. 또한 2단계에서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폐지가 검토된다고 합니다. 단, 실내의 경우 마스크 착용은 계속해서 시행됩니다.

그리고 대규모 행사장의 경우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1~2단계의 경우 미접종자를 포함하면 100명 미만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음성확인자 및 접종완료자만 입장 시 500명 미만은 조건없이 허용되며, 2단계에서는 아예 인원제한이 없어집니다.

마무리..

이렇게해서 위드코로나 방역지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서두에 언급한 것처럼 2021년 11월 1일부터 위드코로나가 시행되었습니다. 위드코로나란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코로나와 함께 하는 삶이란 뜻인데요. 확실히 전보다 코로나에 대한 경각심이 약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하루 확진자가 3,000명이 넘게 나오고, 병상도 부족한 상황이지만 접종률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집단면역이 이뤄져서 이런 상황이 얼른 빨리 끝이 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일단 현재는 1단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24시간 영업 등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한층 자유로워진 모습이라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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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이 진행되었습니다. 신청은 2021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한달간 진행, 청년기본소득의 의의는 청년들의 자립능력 향상과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한 경기도의 복지 정책으로,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들에게 분기별로 25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하게 됩니다.

지급금액과 신청대상 정리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분기 기준으로 25만원이 지급되며, 이는 1인당 연 100만원 (분기별 25만원) 기본소득을 지원하는 것으로, 시․군에서 사용가능한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초본 상 주소지 시군에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으로는 최근 3년 동안 타 지역으로의 전출 없이 계속해서 경기도에 거주, 또는 현재 경기도에 거주중이며 총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 대상입니다. 만일 재외국민이라도 동일하게 위의 거주요건을 충족한다면 청년기본소득 지급이 가능합니다.

한편, 최초 신청 시 자동신청에 동의한 사람은 최초 1회 신청 후 다음 분기부터는 자동신청 처리되어 매 분기별로 번거롭게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동신청 동의를 하지 않았거나 이전 분기 미선정자 또는 신규신청자는 신청기간 내에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2021년 1~3분기 지급대상자에 해당하나 신청하지 못한 경우나, 2021년 4분기 지급대상자에 해당한다면 추가신청 시 소급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2021년 1분기 추가신청(소급) 대상자 – 생년월일 : 1996.10.02. ~1997.01.01

※ 2021년 2분기 추가신청(소급) 대상자 – 생년월일 : 1996.10.02. ~1997.04.01

※ 2021년 3분기 추가신청(소급) 대상자 – 생년월일 : 1996.10.02. ~1997.07.01

단, 1996년 10월 2일 이전 출생자의 경우에는 현재 만 25세가 되기에 소급적용이 불가합니다.

청년기본소득 중복신청 불가

일반적으로 청년기본소득은 4분기 기간동안 중복 참여가 불가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청년기본소득 수령 시, 수급비 중지 및 감소 사유가 있을수 있기에 동내의 사회복지 담당과 상담 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취업성공패키지 2단계 참여 시, 취업성공패키지 2단계 수당(훈련참여지원수당)이 미지급 또는 환수 처리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편, 취업성공패키지 2단계 수당 미 수령 시에는 중복 참여 가능하며,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 및 3단계 수당은 청년기본소득과 중복수령 가능합니다.

청년기본소득 지급일정 정리

– 2021년 11월 1(목)~11월 30일(금) 9시~18시

– 4분기 청년기본소득 지급일 : 12월 20일(월)부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4분기 신청은 2021년 11월 1일부터 신청이 시작되면 11월 30일 까지 진행됩니다. 때문에 지급 대상자라면 기간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한편 지급되는 25만원의 지역화폐는 신청자 본인 초본상 주소지 시ㆍ군내에서 사용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며, 백화점, 대형마트, SSM(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에서 자유롭게 사용 할수 있습니다.

다시말해, 청년기본소득은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로 지급되기 때문에 주민등록상 거주지(시·군)이외에서는 다르게 지급되며 해당 지역에서만 사용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수원시에 거주중이라면 수원페이로 지급받게되며, 수원시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한편, 성남시에 거주하는 대상자의 경우, 11월 30일 까지 성남시 지역화폐를 별도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방법과 제출서류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온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난 분기에 지급받았더라도 자동신청에 미동의했다면 새롭게 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동신청에 동의한 경우 전분기에 받았던 계좌로 입금됩니다.

①신청서 작성

– 먼저 본인이 몇분기부터 지급대상자인지 체크

– (지난 분기 소급) ’21년 1분기 ~ ’21년 3분기 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다면 해당 분기 체크

– (다음 분기 일괄지급) 올해 지급받을 3·4분기 기본소득 한번에 받기 동의여부 체크

– 기타 인적사항 작성

②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③ 주민등록초본 첨부(2021년 10월 1일 이후 발급본) 또는 마이데이터로 자동제출

단, 제출서류인 주민등록초본은 7월 1일 이후 발급본에 한하며, 신청일 현재 발급분, 발생일·신고일·변동사유, 최근5년(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전체(합산 10년이상 거주) 주소변동이력,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포함된 초본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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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 분들께서는 정말 심각한 피해를 입고 생계에도 타격을 맞은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특히나 집합 금지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분들의 경우 그 피해가 더 컸을 겁니다. 정부는 이러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분들에게 손실에 대한 보상을 지원한다고 밝혔는데요. 지금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지급기준,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코로나바이러스 집합 금지 및 사업 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소상공인, 공공 및 민간인에 대한 지급되는 피해보상금을 말합니다. 사적 모임 금지 및 사업 제한에 따라 검역 조치의 영향을 받는 소상공인에게 지급될 예정입니다.

피해율은 현재 80%로 설정돼 있으며 지급 대상은 소상공인, 공무원, 공무원이었으나 이제는 소상공인까지 확대됐습니다. 코로나19로 집합 금지 정책에 따른 소상공인 보상액은 1억 원, 분기 한도는 10만 원입니다.

손실보상액의 경우 손실액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산정될 예정이며, 손실보상금은 2019년 코로나 영향이 없던 동월 일 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 및 보정률을 적용하여 산정 됩니다.

일평균 손실액 산출 시에는 영업이익률 외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비 비중은 전부 반영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상세 내용

1. 시행 목적

– 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2021년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발생한 소기업의 손실을 피해 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

2. 지원 대상

1) 2021.7.7.~2021.9.30. 동안

2) 집합 금지·영업시간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3)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4) ｢중소기업 기본법｣상 소기업

① (기간) ’ 21년 7월 7일부터 ‘21년 9월 30일까지 발생한 손실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소상공인법｣) 개정·공포일(‘21.7.7.)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보상

② (방역조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 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발령한 집합 금지 또는 영업시간제한 조치

③ (손실) 영업이익 감소 (국세청 과세자료 등으로 확인)

④ (규모) ｢중소기업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업종별 소기업의 요건 충족

3. 지급 기준

– (산정방식) 개별업체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 산정

▲ 손실보상금 = 일평균 손실액 × 방역조치 이행일 수 × 보정률

4. 신청 방법 및 절차

– 소상공인 손실보상기준에 포함된다면 신청·지급절차에는 신속 보상과 확인 보상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신속 보상 → 보상금액에 동의하지 않거나, 신속보상 대상자가 아닌 경우 2) 확인 보상 → 3) 지급 → 4) 이의신청

[신청 및 접수]

◦ (온라인) 손실보상시스템(소상공인 손실보상. kr)에 접속·신청

–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휴대폰 본인인증 또는 개인·

법인용 공동 인증서) 절차를 거쳐 신청

◦ (오프라인)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손실보상신청서를 작성‧제출

– 손실보상신청서를 받은 시‧군‧구 담당자는 손실보상시스템에 접속해 신청정보 입력, 신청인 본인 확인 등을 거쳐 접수 완료

* 현장 신청 시 신청인은 신분증(대표자 또는 방문자) 지참 필수

◎ 신속 보상

온라인 신청 : 10월 27일부터~

오프라인 신청 : 11월 3일부터~

신청 및 접수: 신청인 (온라인 또는 시군구청)

보상금 결정 및 통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지급(2일 이내):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 확인 보상

– 신속 보상으로 산정된 보상금액에 동의하지 않아 재산정받고자 하는 사업자

– 국세청 과세자료만으로 보상금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손실보상 대상인지 추가 확인이 필요하여 신속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자

* 예) 상점‧마트‧백화점(300m2 이상), 직접 판매홍보관, 방역조치 위반 사업자, 비영리법인 등

온라인 신청 : 10월 27일부터~

오프라인 신청 : 11월 10일부터~

신청 방법 동일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시설

– 대상 기간 동안 집합이 금지되고 영업시간이 제한된 업종에 한해 지원됩니다. 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에도 해당 사업장을 별도 지정도 가능합니다.

① 금지 업종

– 유흥, 단란 선술집, 나이트클럽, 감술 집, 헌팅 포차, 무도장, 콜라텍, 텍사스 홀덤 주점, 텍사스 홀덤 게임룸 등

② 영업시간 제한

– 카페, 식당, 노래연습장, 목욕탕, 직매장, 영화관, 공연장, 민간기관, 실내체육시설 수영장, 아케이드, 멀티방, 상점, 시장, 백화점 및 컴퓨터실 등

소기업 기준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연간 매출액 기준으로 판단

① 10억 원 미만의 교육용역, 숙박 및 요식업

② 30억 원 미만 – 전문과학, 기술서비스업, 레저 관련 서비스업, 예체능 등

③ 50억 원 미만 도소매업, 정보통신업

④ 저장, 운송, 건설, 어업, 임업, 농업, 광업, 섬유제품 제조업 등 80억 원 미만

⑤ 120억 원 이하 – 음료, 식품, 전기기기, 금속가공제품, 전기장비 제조업 등의 제조업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FAQ

Q. 영업시간제한을 받은 대형마트에 입점한 옷가게 손실보상 가능 여부?

A. 해당 사업체가 속한 시설에 대해 집합 금지·영업시간제한 조치가 발령된 경우라면, 시설 내에 입점하여 물리적 공간을 구성하고 있는 사업체도 확인 보상 대상.

◦ 확인 보상 신청 시 지자체에서 발급받은 시설 분류 확인서 제출 시 지방청 확인 후 보상금 지급 가능

Q. 국세청 신고 자료가 없는 경우 산정방법

A. 손실보상은 국세청이 보유한 부가세 신고자료, 종합소득세 신고자료 등 과세자료를 기본으로 활용

활용 가능한 국세청 신고 자료가 없는 경우, ｢’ 19년 귀속 경비율 고시｣에 따른 단순경비율, ｢’ 19년 서비스업 조사 보고서｣에 따른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 등 통계자료를 최대한 활용할 예정.

Q. 다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산정방법

A. 손실보상은 대상이 되는 사업장별(개별 사업자등록번호)로 보상금을 산정한 후 지급 예정

Q. 방역조치를 위반한 경우는?

A. 방역조치를 위반한 경우 감액 또는 환수 예정. 구체적인 결정은 위반 수준, 위반에 따른 폐쇄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결정.

Q. 손실보상 예산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A. 손실보상은 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정된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을 모두 지급하는 것이 원칙. 10월 말부터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이 차질 없이 집행될 예정.

기타 문의사항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콜센터 1533-3300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채팅상담 등 확인이 가능. 오늘은 이렇게 해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집합 금지로 인한 피해를 입으신 소상공인 분들은 반드시 확인하시어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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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상생소비지원금 대상, 기간,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에 정부에서는 많은 재정 지원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국민 들을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 11월과 12월에 시행하는 상생 소비지원금은 힘든시기 내 주머니 살리고, 지역경제 살리는 좋은 제도 입니다. 상생 소비지원금 지급은 재원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으므로 아래 내용 참고하셔서 꼭 내가 상생 소비지원금 대상 속하는지 확인하세요. 꼭 확인하셔서 놓치지 말고 찾아가세요.

상생 소비지원금 이란?

코로나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면서 개인 가게에 부담을 덜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2분기 월편균 사용액보다 3% 많이 쓰면 3%를 넘는 증가분의 10%를 1인당 10만원까지 현금 포인트로 환급해주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대형마트, 백화점, 대현전자 전문판매점, 대형 종합 온라인몰, 면세점, 홈쇼핑, 명품전문판매장, 유흥업종, 신차구입 등은 사용실적 제외 업종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상생 소비지원금 시행기간

2021년 10월 1일부터 2개월간 시행하는데 재원 소진 시 조기종료 될 수 있습니다. 시행 첫 1주일은 출생연도 뒷자리 숫자에 따라 5분제로 운영했으나 1주일이 지난 지금은 신청기간 내 신청 가능합니다.

상생 소비지원금 참여대상

만 19세 이상 (2002년 12월 31이전 출생자)이고, 21년 4월 ~ 6월 중 본인명의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실적이 있으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비소비성 지출(연회비, 세금, 보험료 등)은 제외 이며 외국인도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상생 소비지원금 신청 가능 카드

9개 전담카드사에서 발급한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입니다. 캐시백 산정 및 지급 관련 모든 서비스를 원스톱 제곤 받기 위해서 9개 카드사 중 한 곳을 전담카드사로 지정 필요합니다. (전담카드사 지정 이후 취소 및 변경 불가)

상생 소비지원금 가능 카드

BC카드 제휴은행 등의 카드 보유자는 BC카드로 신청해야 합니다. BC카드 제휴은행은 BNK경남은행, BNK부산은행, DGB대구은행, IBK기업은행, SC제일은행, SH수협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입니다.

씨티은행, KDB산업은행, 신한BC, 산림조합중앙회,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 비씨카드 제휴금융투자업자(교보증권, 미래에셋증권, 유안타증권, 유진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DB금융투자, SK증권, NH투자증권)의 카드 보유자는 9개 카드사 중 하나의 카드를 신규로 발급받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상생 소비지원금 신청 방법

9개 카드사 중 1개 카드사를 전담카드사로 지정하고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 고객센터, 카드사 연계 은행 영업점을 통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1. 카드사 온라인 신청

– 카드사 홈페이지, 모바일 웹, 앱으로 본인인증을 하여 간단히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가능시간 : 매일 00:00~23:30)

– 카드사 홈페이지 접속 → 상생 소비지원금 안내 → 지원금 참여 신청 클릭

2. 카드사 콜센터 신청

– 콜센터 (평일 9:00~18:00, 토,일,공휴일 제외) 전화 하여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카드비밀번호 등 본인확인을 통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3. 카드사 연계 은행 방문 신청

– 카드사 연계 은행 영업점(9:30~15:30)으로 방문하여, 참여 동의 및 신청서 작성 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본인확인을 위해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꼭 지참해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상생 소비지원금 지급 및 사용

지원금 발생시 다음달 15일에 전담카드사 카드로 자동 지급됩니다. 알람톡 또는 문자를 통해 개별 통지하고 있습니다. 지급한도는 월 최대 10만원입니다. 월 평균 카드사용액보다 3%를 넘지 않는 경우 지원금이 지급 되지 않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지원금 사용은 상생 소비지원금 지급 즉시 사용가능합니다. 등록한 전담카드로 카드 결재 시 우선적으로 차감됩니다. 사용기한은 2022년 6월 30일까지 입니다. 사용되지 않는 지원금은 소멸되니 꼭 소멸전에 상생 소비지원금 전담카드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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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6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와 관련해서 대중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내년 예산으로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국회 예결위에서 여야간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및 관련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까요?

전국민 6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더불어민주당이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6차 재난지원금을 2022년 예산안에 편성해 내년 1월에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는데요.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국민의 일상 회복과 개인 방역 지원을 위해 전국민 위드 코로나 방역 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내년 1월이 시작되면 최대한 빠르게 국민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해 개인 방역에 힘쓰는 국민들의 방역 물품 구입과 일상 회복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마도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추진을 부탁한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진안을 본 예산에 담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그동안 민주당은 추가경정예산 신규 편성과 본예산 증액이라는 선택지를 놓고 검토해 왔는데요.

신현영 원내 대변인은 회의가 끝나고 기자들을 만나 “전국민 6차 재난지원금이 낸 1월에 지급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긴급 편성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재정당국은 전국민 지급이 아닌 맞춤형 선별 지급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마찰을 최소화하고 재정당국을 설득하는 것이 관건인 상황입니다.

예산안을 편성하려면 아무래도 정부의 동의가 필요한데요. 윤 원내대표는 “지원금의 구체적인 시기, 규모, 절차, 재원 등에 대한 논의가 매끄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여야정 협의를 계속 해나가겠다”며 “소비되는 재원은 올해 예상되는 초과 세수분을 납부 유예해 내년 세입을 늘려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ㅅ브니다.

본 예산 처리 시한이 12월 2일 임을 감안하면 민주당 차원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은 조만간 결정날 것 같구요.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예산안에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태우려면 이번 주 안에는 결정을 내고 협의하는 게 시간상으로 맞다”며 “이번 주 안에 결정하고 야당, 정부와 협상은 내달 2일까지 프로세스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국민 6차 재난지원금이 필요한 이유

박 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전국민 6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필요성을 강조했는데요. 박의장은 “코로나19로 가계부채 비율이 가파르게 상승해 세계 최고이고, 국가부채비율은 세계 최소 수준으로 낮은 상황”이라며 “나라는 부자이고 국민은 가난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1인당 (코로나19)지원금이 국내총생산(GDP) 기준 5%이고 일본은 2.4%”라며 “우리나라는 1인당 50만 원 수준으로 지난해 GDP의 1.3%에 해당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전국민 6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비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50조 원을 투입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손실을 전액 보상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민주당은 전날에 이어 공세를 폈습니다. 박 의장은 “소상공인 지원을 두툼하게 하려는 건 이해하나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선행돼야 한다”며 “50조 원부터 투입하겠다는 건 표를 구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는데요.

박 의장은 그러면서 “새 정부 출범 100일 안에 50조 원 투입이 가능하려면 당장 내년도 예산 심의에서 50조 원 증액이 필요하다. 국가 채무를 50조 원 늘릴 수밖에 없다”며 “문재인 정부 국가 채무가 늘었다고 비판하더니 새 정부 출범 100일 만에 50조 원을 늘리겠다는 건가”라고 지적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전국민 6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에 대해서 자세히 일아보았습니다. 이전에 진행했던 전국민 6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투표에서도 60% 이상의 국민들이 찬성한 만큼 재난지원금 지급은 거의 확정적으로 보이는데요. 전국민 6차 재난지원금 지급액이 20~25만 원인 것이 좀 아쉽지만 받으면 모두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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